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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23호【대화】『 세월호 참사의 현재, 그리고 미래 』 - 편집부 -
<<대화>>

세월호 참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
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공동운영위원장
류상태(사회)/ 종교작가, <공동선> 기획위원

류상태: 오늘 대화의 주제는 세월호 참사의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널
리 알려지긴 했지만 침몰 참사의 원인,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서는 규명이 거의 되어 있
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적확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 이야기 나눠 보죠. 
세월호 침몰 참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
해서 삼백 네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홉 분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
하고 있지요.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법체계가 붕괴된다.”고 유가족의 요구를 거
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민아빠 김영호씨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46일 동안 단식을 
하기 시작해 시민, 사회단체가 합세하자 2014년 11월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소권
과 수사권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태호: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
는 ‘특별검찰수사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헌데 지금 와서 사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반대
하고 있지요. 2015년 2월, 특조위에서 시행령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
다가 4ㆍ16세월호참사 일주년을 앞두고 수사대상인 해양수산부에서 시행령을 내놨는데 
그 내용은 “정부가 조사한 것만 검증해라,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안도 해양사건에 한
해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따라 구성될 사무처가 사실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조사 대상인 해수부가 파견한 
고위 공무원이 이른바 기획조정실장이 되어 인사건, 예산, 조사실무건 다 기획하고 조정
할 수 있게 해놓고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실제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법률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연
히 문제가 됐죠. 4ㆍ16세월호참사 일주년을 전후에서 유가족들이 삭발하고 행진하고 청와
대로 항의를 가게 한 이유였죠. 국회에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여겨 여야 합의로 6월
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고요. 또한 정부가 법을 
넘어서 시행령을 만드니 여야가 합의해서 앞으로는 정부가 법률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시
행령을 만들었을 때 수정을 요구한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납
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류상태: 세월호 침몰참사의 관한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4ㆍ16세월호참
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 활동해서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내놓으면 정부는 그 
의견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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