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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54호【공동선을 열며】『 차별이냐 사랑이냐 』 - 김형태 -
<<공동선을 열며>>

차별이냐 사랑이냐

김형태 / 발행인,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 이름한 법안을 둘러싸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 놓은 겁니다. 헌법상 차별의 이유로 열거
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 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종교, 성
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 21개로 세분했습니다. 헌법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고용(모집, 채용, 근로조건), 재화·용
역(금융, 교통수단, 상업·토지·주거시설 등의 공급과 이용), 교육(교육기회, 내용), 행정·사
법서비스 제공’의 네 가지 영역에서 차별하지 말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독신주의, 남녀 간의 이성애, 동성애 중 어느 것을 
지향하느냐이고, ‘성별 정체성’은 실제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면서 ‘성적 지향
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법리를 명문화한 겁니
다. 그런데 혹시 이 법이 동성애를 죄로 보는 기독교 교리를 불법화하고 결혼제도를 무너
뜨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단지 동성애를 이유로, 고
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등 영역에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종교활동은 차
별금지 대상영역에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교회나 관련 교육기
관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
반으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이는 분명한 역차별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과 똑같이 동성애를 반대
하는 생각이나 교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종교활동은 차별금지법의 적용대
상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
고 차별금지법은 교육 관련법에 따라 설립되고 규율과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초·중·고·대
학들에만 적용됩니다. 교회나 교회내 교육기관들은 교리교육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교단
이 세운 사립학교들의 경우는 교육법에 따라 학력인가나 예산지원 등 국가 혜택을 받으
며, 교인들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므로 특정 교리를 강요해서는 안 되
는 건 당연합니다. 고용 부분에서도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의 기관들에 대해서
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 제3조는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필요
한 경우, 신자들만 고용하는 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대개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타고난 겁니다. 가톨릭교리서 제
2357항은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2358항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당
수의 남녀가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경우는 스스로 동성연애
자의 처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사실 교리
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 지침을 만든 것일 뿐입니
다. 유대인들의 율법도 그런 건데 나중에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자 예수님은 율법학자
들을 탓하셨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게 아
니라 하셨습니다. 교리가 사랑의 가르침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성서의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 깊이 머리 숙입니다. “그 분께서는 악인에게
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나 비를 내려 
주신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 45-48)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비한 이치를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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